대마초가 불법이어야 하는 과학적 이유 (KISTI)

많은 나라에서 마리화나가 비(非)범죄화 되거나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온라인 상의 논쟁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가지 논쟁에 대해 알아봅시다.

논쟁 1 : 대마초(마리화나)는 강력한 마약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마리화나는 점점 강력한 효과를 가지도록 개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마리화나는 너무 강력해져서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리화나의 주된 성분은 THC인데, THC는 (다른 효과를 제외하고도) 정신병 발병과 관련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CBD라는 물질 역시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병 발병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황장애 등의 정신병에 치료제로써 테스트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CBD가 마리화나의 환각 효과 역시 상쇄하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지난 수십년간 CBD의 함유량을 낮췄습니다. 물론 THC의 함유량은 증가시켰죠. 표본조사에 의하면, THC함유량은 1990년대에는 4%였지만 2014년에는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D : THC 비율은, 1995년에는 1 : 14 였지만 2014년에는 1 : 80에 달합니다.

다만, 이 표본조사들의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정신병 발병률도 높은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만큼 높은 것일까요? 영국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4년 사이 마리화나의 소비량이 극격히 늘었는데, 정신병의 일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률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마리화나에 의한 정신병 발병률은, 정신병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만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리화나가 정신병을 유발하는 것 보다는 정신병의 발병을 가속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마리화나에 노출되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정신병 환자의 수도 적어질 것이다라는 추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리화나 자체의 '약효'보다는 마리화나가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다' 라고추론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규제는 불법 마약을 더욱 강하고 진하게 만듭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더 많은 제품을 운반하여 최대 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도수 높은 술이 유행하게 된 이유와 같습니다. 같은 일이 마리화나에서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보드카,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만이 유일한 술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술을 아예 마시지 않거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거나 두가지 선택 밖에 없는 세상을요.

이것이 현재 마리화나 소비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술처럼 쉽게 농도를 낮출수도 없으니까요) 금주법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술을 마셨고, 규제가 마리화나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고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마리화나의 사용을 중지시킬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사용을 더 안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것이고, 높아진 CBD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것입니다. 삼겹살집에서 다같이 소주 한 잔 하는것처럼, 친구에게 마리화나 1밀리그램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논쟁 2 : 마리화나는 입문용 마약이다.
만약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면, 더 위험한 마약들의 소비 또한 증가할것이라는 것이죠. 2015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평생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사람의 45%가 다른 불법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합법 마리화나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결국 더 강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입문용 마약은 더 일찍부터 사용되고 있었는데,  바로 담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세 이전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한 10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0% 더 높은 불법마약 사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7년의 연구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흡연자들의 과음률이 3배나 높고 헤로인과 코카인같은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7배나 높으며, 마리화나에 의존할 가능성 또한 7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마약의 합법화가 강한 마약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요? 첫째로, 어떤 마약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마약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약을 사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신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마약 판매자를 찾아내겠죠. 여기서, 진짜 질문은, 왜 사람들이 마약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냐는 것입니다. 몇몇 연구들은 특정한 조건이 사람들을, 특히 마약과 중독에 취약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특정한 조건에는 어려운 유년시절의 트라우마, 낮은 사회적 지위,  우울, 심지어는 유전적 요인까지 포함됩니다.

약물에 중독되는 것은 우연히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독을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독자들은 그들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독자들의 대처방법을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01년에 포르투갈은 유럽에서의 최악의 마약 문제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뭔가 상당히 파격적인 해결책을 시도해볼 만큼 절박했죠. 그 파격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마약의 소유와 사용이 합법화 되었고 마약 사용자와 소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당국은 건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소량의 마약을 취급하던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약물 사용을 범죄가 아닌 만성질환의 일종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012년까지, 마약중독자들의 비율이 44%에서 28%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과격한 약물사용이 줄어들자, HIV(에이즈바이러스)와 간염의 감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사회에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논쟁 3 :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좋지 않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마리화나 중독이 물리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마리화나 중독 치료에 대한 수요는 두 배 이상 증가헸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리화나를 접한 사람 중 10% 정도가 마리화나 중독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높아진 THC 함량과도 연관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16년간 네덜란드의 커피점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을 추적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특히 커피전문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음) THC의 함량이 1%증가할 때, 치료대상자 6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에 있어 마리화나가 혈압을 높이고 폐기능부전을 불러 올 수 있다고 하는 연구도 있지만, 2016년에는 높은 치주질환 발병률을 제외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리화나의 사용이 10대 청소년들의 뇌를 변형시켜 지능지수를 감소시킨다고 말하지만, 음주와 흡연 또한 고려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연구를 마냥 신뢰할 수 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미발달된 뇌는 어떤 종류의 약물에 노출되든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린 아직 마리화나가 정확히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지를 모릅니다. 이 연구에 지원이 필요하지만, 마리화나가 불법인 이상 그마저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것들을 배경으로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을 소비하는 사람 중 16%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담배를 접하는 사람 중 32%가 지속적인 흡연자가가 됩니다. 우린 알코올이 우리의 뇌와 미치는 영항, 간의 파괴, 그리고 발암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는 우리의 동맥을 틀어막고, 폐를 파괴하고, 역시나 암을 유발합니다. 매년 330만명이 알코올에 의해 죽고, 600만명이 흡연에 의해 죽습니다. 단지 합법적이기 때문에 담배나 알코올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그 둘의 위험성을 누구나 앎에도 이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합법성은 그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는 차원에서요. 때때로 10대들에게는, 합법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 마약을 구매하는 것 보다 어렵습니다. 정식 판매원이 미성년자에게 제품을 팔게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고 그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성은 마약상이 악용할 수 없는 이득(통제권)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마약복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 요소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리화나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지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마리화나는 확실한 약물입니다.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상당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