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감시와 테러리즘 (KISTI)

테러는 특히 집 근처에서 일어날 때 끔찍하지만 먼 곳에서 일어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겁먹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안이 더 강화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십 년 동안 시민들의 자유가 침식되고 정부 기관이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감시하는 것은 점점 평범한 일이 되어 갑니다.

당신이 좌, 우익 정책의 지지자이던 아니던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까?" 9/11 사건의 여파로, 미국 정부는 법이 기술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없다고 결론 지었고 그에 따라 처음으로 알카에다와 연결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테러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프로그램이 9/11 이전에 있었더라면 납치범들을 멈출 수 있었으리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은 테러리스트와 연관된 인종에 연대책임을 묻는데 쓰였습니다. FBI는 이민 기록을 미국의 아랍과 무슬림 외국인들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만 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요구받았고 다른 8000명은 FBI와의 인터뷰를 위해 호출받았습니다. 그리고 5000명은 테러의 예방을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출된 사람들 중 테러리스트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것은 가장 공격적인 국가적 인종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개인적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는 일이 얼마나 정부 기관들에게 흔하게 되었는지는 2013년 스노든(Snowden) 문서의 유출로 명백해졌습니다. 그 문서들은 NSA가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게 유저들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메일 내용이나 연락 목록 같은 민간인 인터넷 트래픽의 일일 수집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범죄에 집중하는 대신에 정부는 감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초 속에서 바늘을 찾으려 할 때 건초 하나를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NSA로 부터 알려진 모든 성공은 고전적인 표적감시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NSA 감시 프로그램은 어떤 테러 공격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 마라톤 폭파범은 이미 FBI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작위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보기관들은 또한 암호화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FBI는 애플에게 백도어 프로그램을 생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아이폰 암호화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죠. 애플은 그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10억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접근 요청의 길을 열어줄까봐 두려워 했습니다. 그것은 보안 전문가들과 암호화 전문가들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약 몇 주가 지나고, FBI는 그들이 스스로 핸드폰을 해킹했단 걸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공공연하게 백도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사생활과 안전의 논쟁속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합니다. NSA가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당신의 아이폰을 켜거나, 노트북 카메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걱정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부딪힙니다. "만약 당신이 숨길 것이 없다면, 당신은 두려울 것도 없다." 하지만 이런 추론은 억압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할 뿐입니다. 당신이 삶의 사생활이 보호되길 바라는 것은 당신이 뭔가를 나쁜 짓을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모든 데이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우리 기기에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해보세요. 테러방지법은 당국이 비테러 관계 범죄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만약 당신이 법률 집행에 강력한 도구를 준다면. 그들은 그걸 쓸겁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도구들과 법이 당장 당신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당신에게도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파리 테러에서, 프랑스는 법 집행에 급습을 실행할 강력해진 권력을 주어서 이미 광범위해진 테러방지법을 더욱 더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주지에 감금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 권력들이 기후 변화 시위를 파기하는 등의 의도치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스페인,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의 정부는 집회와 담화의 자유를 더 규제하는 법을 내놓았습니다. 터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에게 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우리가 테러리즘과 맞서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면의 동기는 좋고, 숭고하기 까지 하겠지만, 우리가 선출된 정부가 우리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게 한다면, 테레리스트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만약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감시 국가에 가까워 질 것 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감시에 따른 권리의 침식은 지금까지 확실한 성공으로 이끈 바도 없지만 우리 사회의 본질을 바꿀 것 입니다.

테러리즘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해결책 없이는 말이죠. 그 어떤 기구도, 그들 지하실에서 폭탄을 제조하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과잉 조치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 백만 개의 핸드폰에 접속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집을 수색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표적 감시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잠재성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효과적인 안전과 외국인 정책과 국제적인 협력기관,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새롭고 엄격한 법 대신에 현재 법을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그리고 자유가 파괴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