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혼돈과 분열로 방황하는 지금
국민 안전, 미래 세대 배려 등
지금 혼란 극복할 사회적 노력
위기극복 DNA 믿고 추진해야

이광형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혼돈과 분열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힘을 합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다. 국민 안전, 자유민주주의, 국민 행복, 그리고 미래 세대 배려가 바로 위기 극복의 길이다. 첫째, 국민의 안전은 안보에서 시작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임진왜란과 한일합병 시절을 연상시킨다. 임진왜란 직전의 황윤길·김성일의 정파적 판단이 또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 청나라·일본·미국·러시아 사이의 갈팡질팡 모습을 다시 보여서는 안 된다.

안보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 없이 결론이 나오면 분란이 지속된다. 비밀로 결정하여 밀어붙이면 된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리셋해야 한다. 한국 안보의 가장 큰 기둥은 한·미 동맹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되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 안보에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왜곡된 대의민주주의를 리셋해야 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오늘과 같은 혼란이 생겼다.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의 의사 표시가 매우 안전하고 용이하게 되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의를 수렴하는 전자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 청원제도를 활성화시켜 국민 발의 입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은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각 정파는 자손들을 생각하며 개헌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혹시 이해관계 때문에 이번에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셋째, 국민 행복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자살 국가다. 행복하지 못한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2012년 기준)라 한다.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10% 기득권을 위한 정치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일자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배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인공지능(AI)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구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올라타느냐 여부가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기술은 거의 확보돼 있다. 문제는 규제다. 최근에 일어난 핀테크·드론 산업은 기회를 놓쳤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빅데이터·헬스케어 산업도 사라질 운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원격 건강관리를 허용해야 한다. 차라리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면 원통하지나 않겠다.

넷째,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3포, 5포, 헬조선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 지금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거의 무너졌다는 지적이 많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의하면 65.3%가 성공을 위해 인맥과 돈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실력이라고 답한 사람은 33.8%에 불과했다. 사회의 각종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고쳐야 한다. 젊은이가 희망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를 담보로 빌려 쓰는 돈이다. 비양심적인 적자 재정은 그만둬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주자들은 반성하고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1997년 말 국가 부도의 위기 앞에 모든 국민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전 세계 유례 없는 ‘금모으기 정신’으로 국가를 다시 세웠다. 그리고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모두 갚아버렸다. 우리의 핏속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음에 틀림없다. 오늘 다시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왔다. 이것저것 보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로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써보자. 진정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출처: 중앙일보] [시론] 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