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젠장) 주한EU상의, 세금 35억 안내고 돌연 해산

 

 

 

신규 체납 2398명 공개서 드러나… 2012년 세무조사때 10억 내고 청산
한달뒤 출범 유럽商議 “우리와 무관”…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의 이익단체인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가 세금 35억 원을 내지 않고 해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6일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2398명(법인 665곳 포함)과 조세포탈범 2명,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한 EU상의는 잡지 발행 등에 따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2년 2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해 7월 국세청은 세금 및 벌과금으로 45억 원을 부과했지만 EU상의는 9월 해산을 결의했다.

하지만 EU상의 회원사 중 일부는 2012년 10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결성했다. 외국 상공회의소 담당 부처였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등록허가를 내주면서 EU상의의 세금 체납에 대해 물었지만 주한 유럽상의 측은 “EU상의와 별개의 단체라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좌 압류로 10억 원을 징수했지만 35억 원은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옛 EU상의 관계자들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별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이익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체납 세금이 발생하자 단체를 없애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상의는 올 10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 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유럽상의는 290개 유럽계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상용차 수입업체인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틸로 할터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2014.  11.  27   동아일보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