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투루 사용되는 국유지, 조사 들어갑니다~

 

 

 

3월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앙관서나 공공기관의 주거용 재산과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유지는 24,086㎢(약 72억 평)으로, 국토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3년 국유재산 현황조사와 관리실태 점검’(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은 관사 등의 주거용 재산,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일반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2012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토해양부, 경찰청, 환경부, 제주대학교 등 47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29,222필지(8조 7,747억 원) 중 행정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던 재산은 전체의 8.4%인 2,454필지(6,550억 원)였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거나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사람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조사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항공사진, 지적도, 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1차 도상조사를 한 후 문제가 있을 만한 곳에 한해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장 북쪽의 비무장지대부터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까지….

 

출처 : 희망샘터